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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28. 09:36
세계지역경제
▶ 각국의 금융통화정책 공조와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으로 2009년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일부 국가에서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음.

-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경기저점을 통과하면서 성장세가 전기대비 플러스로 반전되고 있으며, 신흥시장 및 개도권 경제는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 각국의 정책공조 및 선제적인 확장정책으로 정부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며, 민간소비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수출의 경우 국가마다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고용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재정여력이 소진되어 일부 선진국에서 더블딥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10년 세계경제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 경제의 회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출구전략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비정상적 조치의 회수는 2010년 상반기에, 금리인상 등 금융정책은 2010년 하반기 또는 2011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단, 중국의 금융부문 출구전략이 상반기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음.

- 주요국의 심각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의 시행은 2010년 하반기 또는 2011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임.

▶ 선진경제권: 완만한 회복세 전망

- 2010년 미국경제는 전반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2~2.5%의 경제 성장을 시현할 전망이며, 고용시장 위축, 주택시장 회복 둔화 및 재정 적자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경제는 2010년 1.1%의 저성장이 전망되며, 특히 상반기에는 경기 부진이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임.

- EU 및 유로존은 0.7% 내외의 미약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2%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

▶ 신흥시장권: 중국과 인도의 주도로 경기회복을 견인

- 2010년 중국과 인도는 각각 10%와 6%의 고성장을 달성하여 신흥경제권의 경기회복을 선도할 것으로 보임. 러시아와 브라질, 멕시코는 1.6~4%의 상대적으로 약한 경기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개도국경제권: 경기회복세와 국가간 성장격차 확대

- 동남아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지역의 경제 회복 및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중남미 경제는 페루, 칠레, 브라질의 고성장이 전망되나 전체적으로 2% 내외의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간 성장격차가 커질 전망임.

- 2010년 중동 경제는 두바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4% 내외의 안정된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임.

- 7%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고 중앙아시아 각국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임.

- 글로벌 경제위기로 2% 내외의 저성장을 겪은 아프리카는 2010년 수출 시장의 확대로 4% 내외의 안정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제통상환경
▶ 2010년에는 대부분의 주요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0년 세계무역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됨.

▶ 선진 경제권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경기침체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2010년 무역규모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개도국경제권 및 신흥개도국의 무역은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선진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일부 국가의 통화 강세로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임.

▶ DDA 협상은 G20 등 일련의 주요국 정상회의에서 2010년까지 타결짓자는 목표가 확인된 바 있어, 2010년 상반기에 세부원칙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세계경기의 회복세와 더불어 2010년에는 세계 각국의 FTA 추진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의 경우, 미국 의회에서 2009년말 건강보험 개혁안이 마무리된다면, 2010년 3~4월 이전까지 본격적인 미 의회 심의를 기대할 수 있음.

- 한·EU FTA는 2010년 초 정식서명을 마친 뒤 한국과 EU 내에서 각각 비준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0년 7월경 공식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거시경제 여건 및 실물경제지표의 회복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투자 증대폭이 커질것임.

- 2010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도 세계 경기회복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2010년 상반기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임.

▶ 2010년 한국의 무역수지는 2009년부터 이어진 흑자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유가 상승, 환율 절상, 국내수요 회복 등으로 인해 흑자규모는 2009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이 더딘 對선진국 수출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 수출이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임. 국제금융시장
▶ 2009년 들어 나타난 국제금융시장의 회복세는 2010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두바이사태에서 보듯이 국제금융시장은 아직까지 악재에 취약한 상태이며, 동유럽국가의 부실 지속, 미국의 상업용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 등 위험요소들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음.

▶ 외환시장: 2009년 3월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여온 원/달러 환율은 내년에도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임.

- 우리나라의 실질실효환율, 외환수급, 수출입,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하락 압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10년에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개선에 힘입어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
나, 달러 수급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임.

▶ 채권시장: 금융위기 중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사상 최저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낮추었으나, 금리인상은 2010년 하반기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G20 회담에서도 출구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전문가들은 일본(BOJ)을 제외한 FRB, ECB가 하반기 중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단기금리는 상승하겠으나, 금융경색 완화 지속으로 장단기금리 차이는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임.

▶ 주식시장: 2010년 상반기 중 경기회복 지속으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나, 하반기에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조정을 받을것으로 전망됨.

-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저효과와 정부 부양책 효과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증시에 하향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임.

▶ 유가: 2009년 상반기 중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국제유가는 2010년에도 개도국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상승하겠으나, 탄소규제가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전망임.

- 선진국의 경우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탄소규제 등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세가 크지 않을 전망이나, 개도국의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은 원유수요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2010년 중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나, 개도국의 수요가 급등할 경우에는 유가도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