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계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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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경제

▶ 세계적인 금융불안정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한편, 금융위기에서파급된 실물경기 침체현상이 전세계에 걸쳐 뚜렷해지고 있음.

- 국제금융위기가 초래한 전방위적인 유동성경색 현상은 달러와 엔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통화의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렸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기업활동을 약화시키고 있음.

- 미국, 일본, EU 등 선진경제권 국가들에서는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유럽과 동남아의 수출국가들과 러시아, 중남미 등의 자원생산국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음.

- 금융산업과 국제교역관계의 발달이 미약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의 일부 개도국들은 국제금융위기의 파장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으나, 이 국가들에서도 외국인투자자금이 대거 회수되는 등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함.

▶ 대부분 국가들에서 정부가 유동성 부족을 완화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이 금융안정화에서 재정정책 및 산업정책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하는 정책패키지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있음.

- 동남아와 같이 2008년 중에 매우 높은 물가상승을 경험했으며 상대적으로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은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2009년에도 물가안정이 여전히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전망임.

▶ 2008년 하반기부터 전세계적으로 뚜렷해진 경제성장률 저하 현상은 2009년에 접어들면 한층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은 2009년에 미국, 일본, EU 등 선진경제권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0~-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신흥시장국가 및 개도권 국가들은 2~3%의 성장률 하락을 겪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토대로 2009년 8%대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하에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이의 달성을 낙관할 수 없음.

- 인도, 베트남과 같이 경제개발 잠재력이 높은 신흥개도국들은 2009년에도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2008년 상반기에 경험한 것과 같은 물가상승 압박은 2009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소될 것으로 보임.

▶ 2009년 하반기에 세계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여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이를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름.

- 2009년 중에 세계경제가 경기침체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을 비롯한 선진경제권 국가들에서 주택,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많은 국가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임.

▶ 세계적인 경기침체하에서 한국의 해외 수출과 투자진출도 어려워질 전망인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선진경제권 중에서는 엔고하의 일본에 대한 수출확대전략을 새로이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신흥시장국가 중에는 CEPA 체결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인도를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경기침체가 덜한 신흥시장 및 개도국들에 대한 수출확대와 투자진출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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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환경

▶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2009년 주요 선진국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호주의 조짐과 함께 2009년 세계무역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지역별로도 선진경제권 무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 자원부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개발도상국 경제권 무역도 주요 수출시장인 선진경제권의 경기침체 및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대체적으로 감소할 전망임.

▶ DDA는 12월 각료회의 소집이 농업과 NAMA의 핵심쟁점인 분야별 자유화,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 면화보조금에 대한 미국, 중국, 인도 간의 타협 실패로 무산됨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임.

▶ 2008년 주요국의 FTA 특징을 보면 FTA 추진이 인접국에서 벗어나 타 대륙 국가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에너지 및 자원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자원보유국들과의 FTA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의 RTA 추진 움직임은 당분간 둔화될 것임.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은 내년초 오바마 신행정부가 경기부양책 등 선결해야 할 국내 경제 현안이 많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임. 한편 한ㆍEU FTA는 내년 초 타결될 전망이며, 이와 함께 페루,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도 개시될 것임.

▶ 세계적인 경기침체 전망에 따라 2009년 세계투자도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FDI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전세계 FDI에 비하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임.

▶ 2008년 1~10월간 우리나라는 예년에 비해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여 2008년 10월까지 약 129.8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함. 한편, 10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수출입 증가율이 11월에는 급격히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을 반영함.

▶ 2009년 수출은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나 對개도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감소세가 크지 않을 것임. 수입은 유가하락과 국내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유가하락을 상쇄하는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예년의 수입증가율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무역수지는 균형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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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 금융위기의 진앙지였던 미국 주택시장의 향방이 금융위기의 향후 추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주택경기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음.

- 주택경기선행지수가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재고도 감소하고 있어 가격하락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2009년 3분기부터는 주택경기의 점진적인 상승세 시현이 예상됨.

- 기존주택 차압이 정점에 달하는 2009년 상반기 이후 주택판매가 정상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 말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외환시장에서는 2009년에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달러화,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강세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신흥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유출 기조가 다소 진정되면서 통화가치 절하 추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원화의 대달러 환율은 하향안정세를 시현할 전망임.

- 금년도 실질실효환율이 2000년도 대비 20% 정도 하락한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의 절상압력이 커지고 있고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자 이탈규모도 줄어들고 있어, 내년에는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의 상승세를 견인하는 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금년도 평균환율이 1,100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1,200원대, 하반기에는 1,000원대의 평균환율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금리는 2008년에 세계적으로 정책금리의 대폭적 인하가 단행되었으며 2009년에도 인상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이는 각국의 금융시장과 실물경기의 회복세가 조속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임.

▶ 유가의 경우 2009년 중 두바이 유가는 상반기에 배럴당 40달러대, 하반기에는 배럴당 50달러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하반기에 시현된 국제유가의 급락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와 달러화 강세가 그 중요한 요인이며, 2009년에도 이러한 요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OPEC의 감산 결정은 유가 상승에 미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2009년 하반기에는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일 전망임.

▶ 마지막으로 현재의 국제금융위기와 세계경제의 부진으로 국제금융질서와 국제경제질서의 변화가 예상됨.

- 특히 신흥시장국의 역할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는 금년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실행계획 주관국의 하나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재편이 진행되는 2008년 말에서 2011년까지 G-20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