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드락 (Grid Rock)

그리드락(Grid Rock)이란?
그리드락이란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교통 정체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로 지나치게 많은 소유권이 경제활동을 오히려 방해하고 새로운 부의 창출을 가로막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자원이 활용되지 않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도 않는 경제적 정체 상태를 말한다.

마비된 세계, 그리드락이 지배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에서 백만 명이 굶어 죽게 만든 감자 기근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왜 오늘날 미국에서 흑인이 농장을 소유한 비율이 100년 전보다 98%나 더 낮을까? 바람이 많은 텍사스의 풍력에너지를 해안도시로 보내서 청정 에너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왜 공급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모든 혼란스러운 물음들은 한 가지 신념을 공유하는데, 바로 사적 소유권이 일반적으로 부를 창출한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소유권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정반대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이 그리드락인데, 이는 자유시장의 역설로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작게 파편화된 조각들을 소유하게 되면 협력은 실패하고 부는 사라지게 되며 결국 모든 사람이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부를 창출하는 모든 첨단 분야에서 요구되는 것은 파편화 되어있는 소유권의 조합이다. 제약,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모든 첨단 기술산업은 수많은 특허의 조합을 필요로 한다. 토지의 경우에도 새로운 활주로 건설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수많은 필지를 합쳐야만 한다. 혁신은 계속 진행되는데 우리는 파편화되기 쉽고 합치기 어려운 기존의 낡은 소유권 체제에 갇혀있다.

그리드락 사례들
1. 신약은 왜 개발되지 못하는가?
1980년 무렵 미국은 신약 개발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의학 시약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 소유자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소유권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생명공학 혁명’이 시작되었고, 기업들은 이익을 기대하면서 기초과학에 돈을 쏟아 부었다. 일부 생명공학회사들은 ‘화합물 X’와 같은 약의 영향을 받는 뇌의 경로를 발견했고, 이는 그 기업의 연구성과로서 특허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특허가 누적됨에 따라 신약 개발 속도는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화합물 X’를 개발한 회사가 재산권을 한데 모으려면 신약 실험과 관련된 특허 소유자 모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 소유자들은 모두 자신의 발견이 결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였다. 결국 생명공학회사들은 이 신약이 엄청난 시장을 형성할 것이며 인간의 고통을 크게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화합물 X’ 프로젝트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2. 미국의 이동통신은 왜 초보적인 수준일까?
미국에서는 무선 광대역으로 텔레비전을 제대로 볼 수 없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도중에 심심하면 통화가 끊긴다. 미국 사용자들 대부분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느리고 비싸며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본적인 광대역에만 접속할 수 있다. 미국은 휴대전화의 인터넷 접속 성능면에서 심하게 뒤떨어져 있다. 한국과 아시아의 인접국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광대역 시대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즉 그들은 경제성장, 생산성 증대, 기술혁신, 삶의 질 개선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미국 이동통신 업체들이 일본 기업들보다 기술적인 면이 뒤처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파편화된 스펙트럼에 대한 특허 때문이다. 즉 기술적 한계가 아닌 이동통신 정책 때문인 것이다. 이동통신 전문가인 토머스 해즐랫은 “현재 광대역 개발의 한계로 인해 앞으로 10년 동안 1조 달러가량의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추정하였고, 이러한 손실은 일자리 수백만 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공유재의 비극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드락을 발견하여 마비된 경제를 풀어라
이처럼 그리드락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금, 시장 경제의 근본적 변화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가능한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꼼짝할 수 없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파편화된 소유권을 창의적으로 조합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 현상에 명칭을 부여하여 그것이 눈에 보이게 만드는 작업이다. 올바른 언어가 있어야 누구나 그리드락 퍼즐이 연결된 고리를 찾아낼 수 있으며,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도 흔히 '그리드락'을 발견할 수 있다. 네 것 내 것을 놓고 싸우는 어린아이들에서부터, 기업 내 부서간의 이익우선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 정부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포기해 버리는 국가 사업들 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그리드락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는 무엇보다 보다 넓고 깊은 관점에서 그리드락을 발견하고 명명하여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리더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