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내외 경제전망

2008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서브프라임 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등으로 세계수요가 위축되어 올해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선진국 경제는 서브프라임 위기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아 미국이 1%대의 저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둔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 경제도 성장률은 낮아지겠지만 중국, 인도 등의 고성장에 힘입어 2008년에도 7%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겠지만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당초(지난 7월) 예상했던 대로 5.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가계의 구매력 개선, 신정부 효과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건설투자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수요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되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선진국 수출부진을 개도국 시장이 보완하여 10%대 초반의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회복과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서비스수지 적자도 확대되어 내년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40억 달러(GDP대비 0.4%) 내외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 금융이나 실물 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 기조를 이어가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기적인 경기 대응보다는 금융 리스크 해소와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에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목차 > 
 
Ⅰ. 세계경제 전망
Ⅱ. 금융시장 전망
Ⅲ. 국내경제 전망
Ⅳ. 시사점 
 
 
Ⅰ. 세계경제 전망  
 
1. 세계경제 흐름과 전망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는 성장률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고성장기를 맞이했다. 1980년대 평균 3%대 초반의 성장에 머물던 세계경제는 2000년대 성장률이 4%대로 높아졌고, 2003년 이후 평균 5% 수준의 고성장세를 보였다. 세계경제의 고성장을 가능케 했던 것은 BRICs 등 거대 개도국의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직접투자, 무역 등을 통해 선진국의 높은 기술이 개도국에 유입되고, 이것이 저렴한 노동력과 결합하면서 생산성의 빠른 상승으로 이어졌다. 개도국의 저가 상품이 세계시장에 유입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물가가 안정되고, 저금리에 따른 내수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 및 자산가격 급등이라는 금융적 현상들은 소비수요 확대, 주택건설 경기 촉진 등을 통해 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가계부채 급증, 자산가격의 버블 형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켰다.  
 
최근 미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는 이러한 부작용이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의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적 현상들이 실물경제 성장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오히려 실물경기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적극적 정책대응에 대한 기대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의 근원인 미국 주택경기 조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택가격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모기지 대출 부실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부동산시장 침체, 신용경색에 따른 가계대출 위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과의 금융연관 정도가 높은 EU국가들에 대한 금융불안 전염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반적인 선진국의 소비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소비 위축은 교역 대상국의 수출둔화로 이어지면서 세계경제로 파급, 글로벌 수요기반 약화로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다만 ‘선진국 소비-개도국 투자’의 글로벌 선순환구조 중에서 경상수지 흑자 누적 등으로 외환상황이 안정되어 있고 저축률이 높은 개도국들의 투자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여지가 있다. 선진국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이 예상되지만, 중국 등 거대 개도국들은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대외부문에서의 수요부진을 내수부문에서 어느 정도 보완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누적된 오일달러로 중동지역도 투자여력이 있어 당분간 선진국의 부진을 개도국이 보완하는 세계경제의 성장구조가 예상된다. 아직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술격차가 큰 상황이어서 선진국의 높은 기술 수준과 개도국의 저임 노동력의 결합에 따른 글로벌 생산성 증대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4.9%에서 내년에는 4.4%로 0.5%p 정도 낮아지겠지만, 1990년대 이후 평균 성장률 3.8%보다 높은 4%대의 성장세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1> 참조).   
 
2. 국가별 경제 전망  
 
미국 경제 1%대의 저성장 
 
부동산 경기침체, 서브프라임 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등에 따른 미국경제의 위축과 그 영향으로 선진국 경제는 내년까지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 경제는 최근의 서브프라임 위기를 계기로 그 동안의 자산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등에 따른 개인소비의 확대가 경기호조로 이어지던 선순환 패턴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부실채권 확대, 소비 위축,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주택경기의 선행지표인 신규주택착공허가 증가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신규주택 판매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주택재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미국의 주택경기 조정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 하락은 역(-)의 자산효과를 통해 소비를 큰 폭으로 위축시킬 전망이다. 높은 가계부채 부담과 제로에 가까운 가계저축률도 소비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추가 하락 압력이 가중될 경우, 소비뿐 아니라 기업투자 부문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경기 및 내수 위축으로 신용경색(Credit Crunch)의 파급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국 FRB가 금융완화에 주력하고, 미국 정부도 선의의 서브프라임 이용자에 대한 구제 조치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미국경제 성장률이 2007년 1.8%에 이어 내년에도 1.5%의 저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유럽 경제는 미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교역의 6% 수준으로 낮은 편이어서, 미국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부문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화의 영향이 유럽 금융기관들에게 파급되고 있으나 유럽중앙은행(ECB)의 풍부한 자금지원 등으로 실물경제로의 파급효과는 제한될 전망이다. EU에 편입된 동유럽 국가들의 성장세와 역내 교역 확대, 중동의 오일달러 유입 등도 경기둔화 폭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서브프라임 위기 이전부터 부동산 버블이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점은 유럽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불안요인이다. 영국·스페인은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크고, 덴마크·노르웨이 등은 가계의 과잉부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서유럽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로 유로권의 경제성장률은 2007년 2.5%, 2008년 2.2%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일본 경제는 2002년 이후의 경기회복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본재 수출이 견조하고,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으로 투자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8년 일본 경제는 대미 수출 둔화를 내수가 보완해 주면서 올해와 비슷한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등 선진국 경제성장률 하락 불구, 개도국 둔화세 제한적 
 
개도국 경제는 대선진국 수출둔화로 성장률이 둔화되겠지만 중국, 인도 등의 고성장에 힘입어 2008년에도 7%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부진을 개도국이 어느 정도 보완하는 양상이 예상된다.
 
중국 경제는 대미수출 둔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투자 확대와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고성장을 지속해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림 2>와 같이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져 투자가 중국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중국 경제는 수익성이 개선된 국내기업들을 중심으로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열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국내기업들이 전체 투자의 88%(2006년 기준)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으로 외국인들의 대중국 투자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중국내 개발수요를 상당부분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 동안의 경제성장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지고, 고소득층과 중산층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비 기반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중국 정부의 내수육성 정책도 수출둔화의 충격을 내수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여 중국 경제는 2008년에도 10% 수준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경제는 물가압력 고조에 따른 긴축 강화로 성장세가 올해 8.3%에서 내년에는 7.5%로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대미 수출이 둔화될 전망이나 원자재 가격 호조, 금리하락 등에 따른 내수확대로 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 한편, 러시아 경제는 자원수출로 조성된 1,500억 달러의 안정화 기금이 사회보장 관련 소비 확대, 인프라투자 및 신기술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인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확대로 6%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경기둔화 전망, 서브프라임 쇼크로 타격을 받은 투기 수요 둔화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내년에도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수요 위축으로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올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등 개도국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원유 수요가 크게 줄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내년 세계수요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증산에 나서지 않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유가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OPEC는 지난 9월에 하루 50만 배럴의 증산을 결정했으나 개도국의 수요 증가 추세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올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의 둔화가 점진적으로 석유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최근과 같은 국제유가의 급등세는 점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국제석유시장은 중국 등 개도국의 수요 증가 추세 속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비OPEC 산유국의 증산 여력 한계로 인해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기준 국제유가는 2007년 평균 배럴당 69달러에서 2008년에는 평균 73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 등 기타 원자재 가격은 세계경제 둔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투기수요 위축 등 안정요인으로 상승률은 둔화되만, 금속자원의 특성상 올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 수요는 휘발유, 난방유 등 생필품의 성격을 띤 품목들이 많아 다른 원자재에 비해 소득탄력성이 낮다. 금속자원의 경우는 주로 소재, 중간재로 쓰이기 때문에 개도국의 제조업 생산 활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내년에도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국 등 개도국들이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속 등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기 어려워 보인다. 주요 생산지에서 빈발하고 있는 광산 파업 등도 수급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2008년 금속 등 원자재 가격은 올해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Ⅱ. 금융시장 전망 
 
 
1. 서브프라임 위기 및 금융불안 지속 
 
미국 등 주요국들의 정책 대응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파국적인 상황은 피해가겠지만,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해 불거진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이유로서 무엇보다 이번 금융위기가 과거의 유사한 금융위기와는 달리 글로벌 경기 호황기에 발생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미국 저축대부조합(S&L) 파산 사태 당시는 세계 경제가 둔화국면이었으며, 1998년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 파산 당시에는 아시아 외환위기와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었다. 반면에 이번 서브프라임 위기는 중국 등 개도국과 유럽 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세계경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던 국면에서 발생해 미국경제의 둔화를 지탱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와 일본·유럽의 정책금리 동결, 모기지 대출에 대한 정부보증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나가리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2008년 상반기까지는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서브프라임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반영되는데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금융시장 불안이 조기에 종식되기 어렵다는 예상을 가능케 하고 있다. 정책금리 조정으로 모기지 연체율이 낮아지는데 1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기지 연체율이 크게 낮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국내외 금리 
 
국내외 금리, 단기 안정 후 인플레 압력으로 상승 추세로 복귀 예상 
 
국제금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겠지만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될 전망이다. 14개월 만에 0.5%p의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한 미국은 내년 중반까지는 금리를 추가 인하하거나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 추세에 있던 EU와 일본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 및 세계경기 둔화 우려로 상당 기간 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다. 정책금리 인하 또는 동결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까지 더해져 미국채수익률과 같은 지표금리(Benchmark Rate)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신용스프레드 확대로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국제 자금조달금리는 낮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여파로 고위험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기업 실적 둔화 리스크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금리는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기관들의 대출 태도도 강화되면서 시중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에 대한 우려로 정책금리는 상당 기간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한국은행은 과잉 유동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불안이 진정되면 콜금리를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사이클로의 회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가 수출품 공급을 통해 글로벌 저물가에 기여해 온 중국효과(china effect)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의 인플레 압력을 줄여 온 생산성 증가 속도도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도국의 고성장세 지속으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글로벌 인플레 압력 증가에 대한 우려를 높일 전망이다.  
 
3. 국제환율 및 국내환율 
 
달러화에 대해서는 강세, 여타 통화에는 약세 전망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인해 달러 약세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해 미국경제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달러화 약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센터로서 미국의 위상 하락도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시 달러화는 약세를 보여 왔다. 1980년대 후반의 저축대부조합(S&L) 사태는 플라자 합의로 마련된 달러 약세 분위기를 10년 가까이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당시에는 140엔을 넘던 엔/달러 환율이 16개월만에 102엔까지 하락하기도 했다(<그림 3> 참조).  
 
그렇지만 달러화가 급격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대미수출의 어려움 등으로 달러화의 급락을 원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주요국이 정책조정을 통해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5년간 달러화 약세는 이미 상당 수준 진행되어 추가적인 약세 여지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달러 약세로 원화 역시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겠지만,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적자 전환으로 인해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절상 폭은 2% 수준으로 지난 수년간에 비해서는 완만히 진행될 전망이다.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지만 여타 통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나타내 수출경쟁력이 일정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일본 간 금리차 축소와 엔캐리의 부분적인 청산에 따라 연평균 700원 대 후반까지 하락한 100엔당 원화 환율은 800원 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 및 위안화도 원화보다 빠른 대미 달러 절상세를 보이면서 원/유로 및 원/위안 환율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Ⅲ. 국내경제 전망  
 
 
1. 국내경제 흐름과 전망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호황이나 심각한 경기침체 없이 4%대의 성장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도 성장률 5% 내외에서 경기가 부침을 반복하는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우리 경제의 특징은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고, 내수의 기여도는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그림 4> 참조). 원화강세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호황, 대개도국 수출에 힘입어 우리 수출은 5년 평균 18%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내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에 내수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올해 3.9%p에서 2008년에는 4%p대 후반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수년간 가계부실화로 인한 부채 조정의 영향과 구매력 개선 미흡으로 소비회복이 부진하였다. 앞으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욕구가 증대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본격화에 따른 건설경기 회복 등이 내수 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LG경제연구원의 2008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7월 초 발표한 5.0%를 그대로 유지한다(LG주간경제 제 945호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경제전망」 참조).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 충격과 이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로 수출 증가율은 하향 조정됐지만, 내수부문의 회복이 수출둔화 폭을 어느 정도 만회해 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2. 내수 부문 
 
민간소비 회복세 지속 
 
민간소비는 가계의 구매력 개선, 신정부 효과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해 올해보다 0.3%p 높은 4.7%를 기록할 전망이다(<표 2> 참조). 올 상반기의 민간소비 회복은 구매력이 뒷받침된 탄탄한 회복세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올 상반기 임금상승률은 작년 같은 기간의 5.8%보다 낮은 5.4% 증가에 그쳤고, 취업자 수 증가도 작년의 31만명보다 적은 28만명에 불과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과 동일한 2.2%였다. 따라서 가계의 근로소득에 기반한 실질구매력(=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취업자수)은 작년보다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계의 구매력 개선보다는 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심리 회복, 그리고 그동안 지연되어왔던 내구재 중심의 소비수요가 실현된 불완전한 회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가계의 구매력 개선으로 소비 회복의 지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5> 참조). 먼저, 올 1/4분기를 바닥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력이 높은 건설 및 서비스업 회복에 따른 고용사정 개선도 가계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물가 상승은 구매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소득 증가가 이를 상쇄하여 가계의 구매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올해와 비슷, 건설투자 회복 
 
설비투자는 가동률 상승에 따른 투자 압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불안, 세계경제 둔화, IT분야 투자 일단락 등으로 올해와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과 같이 2000년대 들어 산업생산에 비해 생산능력 확충이 크게 미흡해 올 8월 현재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90년대 이후 가동률 평균인 78%보다 크게 높은 83.7%를 기록했다. 가동률 측면에서 설비투자 확대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 둔화로 인해 제조업, 수출기업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설비투자 규모가 가장 큰 전기전자 등 IT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된 데다 반도체 가격 등 주요 제품의 수출단가 하락세 지속 등은 투자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수출둔화, 내수회복의 영향으로 제조업보다 비제조업, 수출기업보다 내수기업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투자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민간부문이 위축되고 공공부문의 투자 증가세도 한 풀 꺾여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등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면서 민간건축은 신규분양시장을 중심으로 급랭할 가능성도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예산 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된 탓에 하반기에는 투자 증가세가 주춤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주택 거래 관련 부동산 정책이 일부 완화되면서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건설경기의 가늠자는 올 하반기 이후 착공되는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개발사업과 2기신도시 건설, 미군기지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인지 여부이다. 전에 없었던 추가적인 건설투자 증가 요인인 이들 사업이 건설불황 탈출의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간건축은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한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둔화되겠지만, 내수회복과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 등으로 신규주택 건설이 다소 회복되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는 건축보다는 토목부문의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보다 3%p 정도 높은 6.0%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3. 대외거래 부문 
 
수출 10%대 초반으로 둔화 
 
2000년대 들어 호조를 보이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 증가세가 내년에는 10%대 초반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미국 등 선진국의 소비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부진이 우리나라 수출 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수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 투자를 중심으로 7%대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6년 연속 두자리대의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 아세안, 중동 등에 대한 수출 비중이 확대되는 수출시장 다변화 추세가 가속될 전망이다. 내년에도 원/달러 환율 절상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원화가 엔화 등 여타 통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여 수출 경쟁력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휴대폰 등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 둔화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7> 참조).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으로의 수출품목 가운데서도 기계류, 철강, 기초화학제품 등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의 경우 개도국의 투자 지속으로 수출 호조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2008년 경상수지 적자 전망 
 
내년 수출경기가 전반적으로 소폭의 둔화 조짐을 나타내는 데 반해, 수입은 내수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3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상품수지 흑자가 내년에는 260억 달러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다.  
 
서비스수지 적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여행, 사업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04년 이후 지속된 원화강세 추세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 축소,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기조가 정착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금년에는 55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11년 만에 40억 달러(GDP대비 0.4%) 정도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8> 참조).  
 
4. 물가 및 노동시장  
 
고용사정 다소 개선, 물가 상승 
 
내년 고용사정은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올해에 비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수출과 투자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소비와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내년도 취업자 수 증가는 3년 만에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 역시 올해보다 낮은 3.2%를 기록할 전망이다(<그림 9> 참조).  
 
임금상승률 역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수익도 개선되는 추세에 있어 명목임금상승률은 올해의 5%대 중반에서 내년에는 6%대로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0.3%p 높은 2.7% 수준이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상승요인 가운데 총수요 압력을 나타내는 핵심물가(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가 작년의 1.6%p에서 올해 들어 2%p대로 높아졌다(<그림 10> 참조). 이러한 추세는 내수경기 회복으로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올해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그동안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던 원화강세 현상도 약화될 것으로 보여 대외 부문의 물가상승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Ⅳ. 시사점 
 
 
1. 기업에 대한 시사점 
 
우리 기업들은 200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초호황을 이끌었던 ‘선진국 소비-개도국 투자’, 글로벌 유동성 확대라는 세계경제의 흐름이 전환국면을 맞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둔화 추세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개도국 시장의 공략이 중대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제품 개발과 브랜드 이미지 구축,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신규수요를 개척해야 한다. 개도국의 투자가 지속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도국 기업들의 도전과 이들을 아웃소싱 등으로 활용한 선진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 등 경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강세를 나타내지만 달러 이외의 통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각국 통화가치의 변화를 시장전략과 성공적으로 결합시킬 경우 이 역시 경쟁력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시장을 공략할 채비 또한 단단히 갖춰야 할 시점이다. 한편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기민한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2. 정책 시사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 금융이나 실물 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 중인 주택 가격의 가파른 조정 양상이 전염되지 않도록 주택 관련 대출의 부실화 여부와 가계의 대출 상환부담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불거진 아파트 미분양 사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 등으로 미뤄볼 때 국내 주택시장도 이미 취약 부문 및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주택 관련 대출은 아직까지는 미국보다 안전한 편이나, 부동산 버블의 형성 시기나 그 양상이 미국과 비슷한 점이 많아 안심하기에 이른 상황이다. 주택 거래 촉진을 위한 거래규제 완화, 주택 수급 불균형을 시장 논리로 푸는 공급 대책 등을 유연하게 추진해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재정은 중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다수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금리인상 압력이 잠재해 있지만, 대외요인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글로벌 부동산 버블 붕괴나 선진국 경기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냉각될 경우에는 금리 인하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5% 수준을 유지한다면, 단기적인 경기 대응보다는 금융 리스크 해소와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에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내년에 들어설 신정부는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친시장적인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LG Business Insight 98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