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의 실체와 영향

세계 금융시장,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으나 여전히 불안

미국 5대 투자은행 중의 하나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9.14) 이후 극도의 혼란에 빠졌던 세계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한 상황 - 미국의 금융위기는 10월 들어 유럽 금융시장으로 파급된 데 이어, 최근에는 개도권으로까지 확대되어 전 세계가 금융혼란의 영향권 아래 진입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경제주체들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안전자산 및 안전통화 선호와 신용 축소로 이어져 금리와 환율의 움직임이 정상적인 궤도를 크게 이탈하는 불안한 모습 지속 - 금융시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짐에 따라 각국의 주가지수는 역대 유례 없는 단기간의 최대 하락폭을 시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정도를 나타내는 테드 스프레드(TED Spread, 3월물 기준)는 10월 한때 4% 중반까지 확대되었으나, 주요국들의 구제금융 계획 발표에 힘입어 11월 초 현재 2%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축소 -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스프레드가 1% 수준 이하로 떨어져야 할 필요

세계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의 혼란에 더하여 실물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9월 초 대비 30~40%까지 폭락하는 장세 연출 -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안전한 통화로 인식되는 달러화와 엔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국통화 가치가 급락한 개도권 국가의 주식시장은 더욱 불안한 하락세 지속(일본의 경우는 엔화의 초강세에 따른 수출부진 우려가 주가 하락을 부채질) - 주요국의 주가는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실물경기의 침체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

금융시장의 불안은 실물경제의 침체와 연계되어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상당기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 국내: 국내금융 경색→유동성 공급 축소→투자 및 소비 위축→기업 매출 부진 및 수익성 악화→기업 리스크 상승→국내 금융경색 심화 - 국제: 국제 금융경색→자본이동 축소 및 환율 변동성 확대 →국제무역 위축→세계 경제성장 둔화→국제유동성 부족→국제 금융경색 심화

현 금융위기의 실체는 미 주택시장 거품 붕괴+디레버리지+국제금융 승수

국제 금융위기의 진앙지는 2000년 이후 저금리와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에 뒷받침된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 형성과 붕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

2007년 들어 금리인상 기조와 주택가격 하락세 전환에 따른 대출금 지급 불능 및 연체 증가 등 주택담보의 부실화로 인하여 파생상품과 연계된 전 세계 금융기관의 손실 급증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메커니즘은 국제 금융승수(international finance multiplier)의 작용으로 설명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는 깊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 높아

현재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는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

IMF의 분석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금융경색에 뒤따르는 경기둔화나 경기침체는 깊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최근 IMF는 이례적으로 10월에 발표한 정기 세계경제전망을 긴급 수정하여 전망 수치를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그림 2> 참조) - 수정 전망에서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세계 전체 3.0%에서 2.2%로, 선진권 0.5%에서 -0.3%, 개도권 6.1%에서 5.1%로 각각 하향 조정 - 2009년 중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2차 대전 이후 최초의 사례가 되며, 세계경제는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기인 1975~82년에 이어 최악의 경기부진을 겪을 전망

세계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경제에 관한 전망에서도 적어도 1년 이상의 오랜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는 비관적인 견해가 다수

각국 정부의 협조적 정책대응의 성공 여부가 위기 해결의 열쇠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각국은 전방위적인 금융 안정화 정책 및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 또는 계획 중 - 금융위기가 승수효과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의 직접 개입에 의한 전후 최대의 구제금융 및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그림 3> 참조)

자산가치 하락과 부채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이나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회복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

금융위기 이후의 실물경제 침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물가가 하락하면서 동시에 경기가 급랭하는 디플레이션의 진행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민간수요를 견인할 케인즈(Keynes)식 정책처방이 필수적(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이나 일본의 1990년대 장기불황의 예) - 세계 각국은 민간부문의 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대규모의 재정정책 패키지를 속속 발표·집행하고 있어 정책의 효과와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우리 경제도 금융위기의 선제적 차단과 적극적 경기 부양 필요

금융위기의 세계적 확산은 외국자본의 이탈과 환율 불안을 초래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이 시급 - 금융위기의 전이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관계부처와 감독기관은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및 채권에 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한계 부실자산 및 부채의 조속한 정리 유도) - 국내 유동성 공급과 금융의 건전성 유지는 상호 상충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우선순위와 기업신용도에 따라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관리에 관한 질적 규제의 강화 필요(과다 차입을 방지하는 레버리지 규제, 자산/부채의 만기구조 및 통화구조 불일치로 초래되는 리스크관리 규제)

국내외적으로 지난 3분기부터 실물경기의 급격한 하락이 진행됨에 따라 금융·재정정책의 기조를 보다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으로 운용할 필요 -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과 기업투자 위축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금융 및 조세지원 강화 - 수송, 에너지, 통신 등 생산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설정 및 조기 집행 -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수반되는 성장잠재력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R&D, 인적자본 투자 및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강화 invalid-file

-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