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27. 13:45
From the greatly admired author of The Work of Nations and The Future of Success, one of America's greatest economic and political thinkers as well as a distinguished public servant in three national administrations, a breakthrough book on the clash between capitalism and democracy.
Mid-twentieth-century capitalism has turned into global capitalism, and global capitalism?turbocharged, Web-based, and able to find and make almost anything just about anywhere--has turned into supercapitalism. But as Robert B. Reich makes clear in this eye-opening book, while supercapitalism is working wonderfully well to enlarge the economic pie, democracy--charged with caring for all citizens--is becoming less and less effective under its influence.
Reich explains how widening inequalities of income and wealth, heightened job insecurity, and the spreading effects of global warming are the logical outcomes of supercapitalism. He shows us why companies, fighting harder than ever to maintain their competitive positions, have become even more deeply involved in politics; and how average citizens, seeking great deals and invested in the stock market to an unprecedented degree, are increasingly loath to stand by their values if it means biting the hands that feed them. He makes clear how the tools traditionally used to temper America's societal problems--fair taxation, well-funded public education, trade unions--have withered as supercapitalism has burgeoned.
Reich sets out a clear course to a vibrant capitalism and a concurrent, equally vibrant democracy. He argues forcefully that the spheres of business and politics must be kept distinct. He calls for an end to the legal fiction that corporations are citizens, as well as the illusion that corporations can be "socially responsible" until laws define social needs. Reich explains why we must stop treating companies as if they were people--and must therefore abolish the corporate income tax and levy it on shareholders instead, hold individuals rather than corporations guilty of criminal conduct, and not expect companies to be "patriotic." For, as Reich says, only people can be citizens, and only citizens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democratic decision making.
수퍼 자본주의, 풍요롭지만 잔인한…
로버트 라이히의 최근 저서 ‘수퍼자본주의(Supercapitalism)’는 정치적으로 거친 논란에 불을 댕길 수 있는 민감한 이슈를 다룬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혀 온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딜레마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중국산 텔레비전에 열광하면서도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선 위협을 느낀다. 엑손 모빌의 배당금을 좋아하긴 하지만,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은근히 걱정되기도 한다. 월마트의 특가 할인 제품들을 사랑하지만, 그로 인해 문을 닫은 인근 소규모 상점들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중적일까? 이에 대한 저자의 해석은 이렇다. “우리 모두는 정반대를 바라보는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저자는 또 이렇게 외친다. “소비자·투자가로서 우리는 항상 위대한 딜(deal)들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시민으로서의 우리는 그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결과들을 달갑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오늘날, ‘주기적’으로 부딪쳐 왔다. 저자는 지난 30년 간 어떻게 자본주의가 진화해 왔는지 갓 구운 듯한 신선한 역사적인 일화들을 이용해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성장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줬을 지는 몰라도 우리 공통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됐다. 그는 이러한 자본주의에 ‘수퍼자본주의(supercapitalism)’란 이름을 붙여줬다.
세계 대전 이후의 베이비 붐 세대들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라는 굳건한 토양 위에 서있다고 가정해 왔다. 사회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는 중국의 뜨거운 경제 발전이 어쩌면,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저자는 세계 2차 대전 후, 미국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놀랍게도 정확한 균형을 이루던 시절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1945년과 1975년 사이, 미국은 효율적으로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을 결합했다. 대량 생산 체제는 기업엔 이윤을, 사회엔 고용을 동시에 가져다 줬다. 노사간 임금 협상은 사회 전체적으로 부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부는 곧 사람들이 ‘주머니 두둑한 소비자’가 돼 자동차와 다른 제품들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부분적으로는 소수 기업들(oligopolies)의 담합을 통해 생산, 가격, 임금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다. “ ‘무늬만 황금’인 시대였던 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보와 안정성, 그리고 국부 증진을 그 어느 때보다 즐기고 사랑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냉전 기간 중 놀랄만한 발전을 일궈낸 기술 덕택에 결국 분열되고 만다. 교통·통신 비용은 진공관이 집적 회로(integrated circuits)에, 운반용 나무상자가 철제 컨테이너에 각각 자리를 내주게 되면서 획기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했다. 공급 체인이 ‘글로벌’해지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잔인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대가 열렸다. 비록 안정된 체제는 붕괴됐지만, 소비자들과 투자가들에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현상이었다. 머지 않아 미국인들은 도요타 자동차를 타기 시작했고, 중국산 전자레인지 속에 조리할 음식을 가득 채워 넣기 시작했다. 무자비한 아웃소싱이 시작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저자는 이를 ‘파우스트적 거래(Faustian bargain)’라고 표현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무턱대고 탓할 수 만은 없는 일이다. 그들은 우리가 요청한 대로 해주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만약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월마트의 CEO 리 스콧(Scott)이 보다 많은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원한다면, 규칙을 바꿔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방해하는가? 이 책은 이 대목에서 기업의 돈이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을 어떻게 타락시켰는가로 방향을 튼다. 기업이 가격 조정 능력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일상의 정치는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앞서보려고 몸부림치는 기업들’에게 점령당해 버렸다. 로비경쟁에 갇혀버리고 만 것이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바로 이런 흐름을 멈추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이에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저자가 워싱턴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는 진정한 개혁은 시민들이 요구할 때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다.
혹시 저자가 워싱턴으로 쳐들어갈 계획이 있을지 모른다고 상상할 수 있다. 아니다. 저자는 대신 시민들이 공공 부문과 사적 부문의 경계를 흐리는 ‘신화’들을 꿰뚫어 볼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 특히 기업들은 세금을 내고 있고, 정치적인 대표권이 있다는 논리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법인소득세를 없앨 것을 제안한다. 기업들은 실제로는 이 세금을 안내기 때문이다. 대신 주주와 소비자, 종업원이 세금을 낸다.
그의 추론은 놀랍지만, 이런 결론은 김 샌 풍선 꼴이다. “법인세를 폐지하라”는 그의 선전 구호는 “부랑자를 몰아내 버리자”라고 외치는 포퓰리스트의 구호와 비교하면 가슴을 때리는 공명이 부족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9/21/20070921004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