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IT정책, 미국의 미래를 말하다

2008년 11월 5일(현지시간),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가 당선되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는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화적·인종적 집단 간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통합과 정치적 연대를 만들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미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IT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미국 변화의 중심에 IT가 서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분야에 인터넷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야 미국의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이 촉진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07년 선거 공약 중 ‘기술 및 혁신 계획안(Technology and Innovation)’을 발표했다. 진취적인 21세기 기술 및 혁신 정책은 현재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국가 정책에 IT를 접목시킨 혁신을 통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온라인으로 하나 되는 미국 시민의 신뢰 받는 정부 구현’을 국정 목표로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 범국가 차원에서 IT 인프라, 정책 및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리더십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최고 기술 책임관(Chief Technology Officer, CTO) 직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핵심 현안인 에너지·환경 분야와 보건 의료, 국토보안과 테러방지 분야를 적극 추진하고, IT를 폭넓게 도입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에너지, 그린 IT에 주목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은 ‘미국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New Energy For America)’ 창조를 목표로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동력으로 신경제 건설을 이루고자 한다. 미국 가정을 위한 구제책인 단기 솔루션부터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대응 및 장기 투자에 관한 중장기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백만 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며, 청정 에너지 연구에 대한 투자 및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그린 IT가 화두로, 그린 IT, 가상화,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과 관련된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야의 IT 선진화도 주목할 만하다. 의료비용 감축과 보험료 합리화, 서비스 개선, 전자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및 확산, 질병예방, 공중 보건 확산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정보시스템(Health Info Systems), 전자보건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s), 청구처리 과정 등 보건·의료 프로세스 전반에 IT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치밀해진 테러 공격 대비, 최첨단 시스템 강화

복잡하고 치밀해진 21세기형 테러 공격을 예방하고, 재난위기에서 신속히 국가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토 및 테러방지를 위한 정책도 강화됐다. 새로워진 테러 공격 대응 방안, 핵 안전 확보, 생화학 무기 분석, 정보 네트워크 보호, 시민의 자유권리 수호, 주요 기반 시설 강화 등이 추진된다. 특히 21세기 신종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 및 분석 시스템, 테러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터넷을 활용한 작전체계(Net-centric Operations), 비상대응시스템(Emergency Response Systems) 구축 등 IT 기술 적용에 대한 수요 증대 및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에 총력

또한 미국 정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홈페이지(Change.gov)에 발표된 오바마 정부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책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연방 정부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사이버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보고를 하는 사이버 보안 자문관을 임명하여 국가 사이버 정책 발전과 연방 기관의 노력을 조정한다. 둘째, 안전한 컴퓨팅 R&D 및 국가 사이버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는 차세대 보안 컴퓨터와 국가 보안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킹 개발을 위한 전략을 지원한다. 셋째, 경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IT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및 물리적 복원 강화를 위한 민간 부문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넷째, 국가의 무역, 연구개발 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민간과 공동 개발하여 연합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제재해야 한다. 다섯째, 사이버 범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연방·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법 집행 기관들에게 사이버 범죄 수사에 필요한 툴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창설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 수립 및 개인 정보 피해가 발생한 업체를 공개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것이다.

IT를 통한 개방과 소통으로 더 강해진 미국을 꿈꾸다

이처럼 오바마 당선인이 주장하고 있는 IT 정책 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국 전역의 브로드밴드 확산과 보급을 통해 세계 1위의 선두국가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방통신위원(FCC)이 200KB로 정의한 브로드밴드 속도의 재정의, 보편적 서비스 개혁, 무선주파수 사용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공공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무선주파수대역을 개방하고자 한다. 둘째, 네트워크 중립성을 통한 인터넷 개방성을 보장한다. 통신망사업자들이 특정 웹 사이트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에 특권을 보장하며 이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에 금칙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미디어 소유 및 통합을 통한 다양한 미디어 환경을 확산하고자 한다. 미디어 소유의 다양성 보장과 기업간 경쟁 촉진을 위해 반독점 규제를 실시하고, 방송 미디어 소유권의 다양성 장려, 소규모 지역방송 활성화, 주파수 대역을 점유하고 있는 방송국들의 공익 의무 명확화 등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저작권, 특허, 지식 접근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미국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표준 준수,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정당한 대우 등 시민 담론, 혁신과 투자 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특허 시스템을 개정할 것이다. 다섯째, 새로운 디지털 환경의 공공 서비스 미디어로의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공영 미디어의 역할과 기존 미디어 기관의 변화를 모색하고, 디지털 ‘세서미 스트리트’를 통한 공공 미디어 2.0(Public Media 2.0)으로 변화를 추구한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공평한 권리, 투명성, 책임성,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IT를 기반으로 민주주의 및 국내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향후 경제성장 정책도 IT 정책과 맞닿아 있다. 먼저 IT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범국가적 추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강조하며, 그린 IT를 통한 녹색 경제 시대로의 전환에 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한다. 또 모든 국민의 온라인 참여·공유·소통을 통한 미래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여 21세기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IT, 국가 경쟁력 제고의 밑거름이 되길

그 동안 경제 성장만을 위해 환경에 소홀해왔던 인식도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환경 등 ‘그린’에 대한 관심이 높고 경제위기를 ‘그린’을 통해 벗어나고자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즉 그린 IT를 통한 녹색 경제 시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국가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부 주도의 그린 뉴딜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역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그린 IT를 통한 경제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차세대 오바마 정부의 기본 이념은 모든 미국 국민이 차별 없이 하나로 연계되어 의사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부 구현에 있으며,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온라인 참여·공유·소통을 통한 미래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단순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개진에서 진일보한 신뢰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중심의 정부 서비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글│윤미영│한국정보사회진흥원 미래전략기획팀 선임연구원
- Beyond Promise 1월호